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송영길의원] 관세청 국감 보도자료
의원실
2006-10-18 0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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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은 조직·기업화, 관세청은 무기력한 대응뿐
- 자가사용확인서는 요식행위, 입국장 밖에서의 단속 전무 -
마약류관련 정부부처와의 공동 통제시스템이 필요
- 마약 적발건수 급증, 온라인 거래 적발 이미 지난해의 2.8배 -
- 마약성분 들어간 불법의약품은 사실상 무사통관, 단속실적 관리안함 -
관세사시험 합격률, 공무원 90%, 일반응시생 15%
- 2000년까지 임용된 관세공무원 2020년까지 관세사시험 합격보장 -
[관세청 우수정책 사례]
우리가 만들고 세계가 사용하는 전자통관시스템
- 세계최초 100% 전자 수출입신고 체제 구축 -
- 미주개발은행-아시아개발은행 주관 통관행정 개선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 -
- 카자흐스탄 관세청에 대한민국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