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석호의원] 통계청 보도자료(2006.10.18)

1. 왜곡된 통계와 해석이 부실정책과 국정혼란 상황 초래
- 해외원정의료비가 1조원?
- 망신살 뻗치는 대통령, 통계생산 주무부처 통계청은 수수방관
- 재경부는‘1조원대 해외원정 의료비수요 흡수’명분하에 시민단체들이 적극 반대했던 경제자
유구역내 외국인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 관철



2. 자의적 통계해석으로 인한 혼란 - 개선방안은 없는가?
- 부처 이기적 통계해석으로 정책은 오락가락, 국민엔 상실감 -
- 생산된 통계숫자를 놓고 토론 통해 가장 합당한 판단과 분석방침 정해야



3. 있으나마나한‘통계법’- 무기력 복지부동‘통계청’
- 청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켜도 매한가지, 통계법 개정하면 달라지나?



4. 통계청․한은 말로만 통계협의- 주요 경기전망은 산으로?
- 제각각 통계로 인한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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