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석호의원] 관세청 보도자료(2006.10.18)

1. 관세청의 수출입 통관관리시스템 정밀 점검하라
- 금년 상반기 선별된 수입신고서(1.2%)의 78.8%가 각종 오류



1) 신속하고 투명하다던 전자통관시스템 - 곳곳에 구멍투성이
2) 수출입 통계오류에 대한 관세청의 안이한 인식에 문제 많다



2. 북핵사태로 인한 인도적 대북 반입․반출에 차질 없어야-
- 남북간 화물통관시 미국이나 일본의 의혹제기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한 화물검사가
이루어져야



3. 관세범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이나 과잉수사는 없어야한다
- 압수수색영장청구, 소환조사, 통화기록조회 등 남발하는 것 아닌가?



4. 관세청은 각(局)마다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운영하나?
1) 민간업체 출연 받은 ‘한국전자통관국제화재단’ 설립 적절한가?
2) 무늬만 관세무역개발원, 리모델링한 관우회?



5. 경상이전수입(벌금, 몰수금, 가산금, 변상금) 징수율 7.3%
- 금년 8월 현재 가산금 1,015억중 32억 수납, 징수율은 고작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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