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질의보도자료입니다.

I. 2007년 1월부터 시범실시할 관세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제도, 금액기준이 높아서 공개대상
자가 18명에 불과. 실효성 없을듯

II. Paperless(P/L) 통관 확대로 부실 신고 양산 우려
- 수입통관후 사후 세액심사에 의한 추징세액 5년만에 9배 급증
- 신고 오류건수, 전체 심사 대상의 8, 90% 수준

III. 의욕만 앞선 관세 탈루 포상금제도, 시행 3년만에 존폐 위기?
- 2004년 예산 2억원 불용, 2005년 예산 2억원중 1억5천만원 전용처리
- 올해 예산 2억원→6천만원으로 삭감했으나, 지급실적은 138만원에 불과

IV. 사이버 밀수 폭발적인 증가

<세부 질의내용은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