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질의자료입니다.

1. 통계작성기관들 대부분 전과자, 통계청은 통계법 위반 방지에 무능력

□ 질 의 내 용

○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질문인데, 통계작성기관들의 통계법 위반을 줄일 대책은 없
는가?

○ 위반사례가 줄어들지는 못할망정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통계청에서 인터넷 신문 및
작성기관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검색하는 등 통계 공표자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
청기간 미준수와 같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위반사항도 통계법 위반으로 적발하였기 때문이라
고 하였는데, 단순히 통계법 적용에 대한 범위와 강도의 증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 그렇다면 과거에는 모니터링 기능이 약했다는 것인가? 그리고 신청기간 미준수로 인한 위
반 사례는 2005년도 3건 밖에 없는데, 이걸로 통계법 위반사례 증가를 설명할 수는 없고, 또한
과거에는 통계법위반 사항임에도 위반으로 적발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계도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가 비정부 기관보다 2배정도 더 통
계법을 위반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부기관들이 통계청을 무시하는 처사
가 아닌가?

○ 왜 똑같은 기관에서 똑같은 사유로 법을 위반하는 패턴이 반복된다고 생각하는가? 이는 통
계청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닌가?

○ 통계청에서는 위반에 대해 단순히 협조요청 공문발송에 그치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
각하는가? 다른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왜 시행되지 않는가?

2. 통계청에는 통계 전문가들이 없다

□ 질 의 내 용

○ 통계청 주요 간부들 중 통계학 전공자가 16.3%에 불과한데,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
각하는가?

○ 통계청 주요 간부들 중 통계학 전공자가 드문데, 통계학 박사와 같은 고급 인력들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박사급 인력들을 92년 이후 35명을 임용하였으나 22명이 퇴직하고 현재 13명이 남아있다.
퇴직한 박사급 인력들의 평균 재직기간은 2년 6개월에 불과한데, 이들의 재직기간이 짧은 이유
를 설명할 수 있는가?

○ 요즘 같이 취업하기 어려운 시기에 박사급 인력들의 퇴직율이 높은 것은 통계청 자체의 관
리소홀 즉, 그들을 홀대하거나 대우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등 그런 점은 생각해 보지 않았는
가?

○ 통계청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박사급 고급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면, 채용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재직기간이 짧은 원인을 파악하고 그들의 근무환경에 대해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3.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원들 자격이 의심스럽다

□ 질 의 내 용

○ 2005 인구주택 총조사에 투입되었던 조사관리자와 조사원을 포함한 조사요원들 중 48.7%
가 과거 인구주택 총조사 외에도 통계조사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이다. 조사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 과거 통계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가? 과거 통계청에서 실시한 통계조
사 경험이 있는 조사요원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통계조사 경험이 있는 조사요원들은 이미 경험이 있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비용절감의 효
과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이들에 대한 관리가 없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2005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조사관리자와 조사원의 자격요건에는 “고졸 이상의 소양을 갖
춘 자”라고 명시되어있다. 고졸 이상으로 산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 실제 선발된 조사요원 중 3.6%에 해당하는 3406명이 중졸이하의 학력을 소지했다. 물론 연
령대와 여러 가지 지방의 현실적 조건을 감안하면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를 선발하기가 쉽지
만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중졸 이하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문제없이 조사를 진행했
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자격요건에 굳이 고졸 이상이라는 요건을 명시하여 지원자의 폭을
줄이거나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통계청의 입장은 어떠한가?

○ 통계청이 제시한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의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3.6%의 중졸이하 학력소
지자가 선발되었고, 또한 48.7%의 통계조사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이 조사에 투입되었다. 이들
이 받은 조사교육은 불과 1~2일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2005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과정에서
조사원들과 국민들간의 실랑이도 벌어지고 여러 불상사가 일어났었다. 심지어 성추행도 있었
다고 보고가 되는데, 조사요원의 선발과 교육 등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는
가?

4. OECD요청 통계 제출률 들쑥날쑥

□ 질 의 내 용

○ OECD에서 요청하는 통계에 대한 제출률이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