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통계청 국감 질의자료

<질의요지>



1. 국가통계시스템 중기 개혁방안 실효성 확보할 수 있나?
- 유사·통계자료의 급격한 증가로 신뢰성 의문



2. 통계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내기에 급급
- 통계자료의 정확한 의미와 내용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 발표 시 사전 설명
이 필요함.



3. 통계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 통계법 위반의 경우 국가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관은 지
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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