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관세청 전략물자 관리 무방비로 북한유입 우려
- 전략물자 수출신고 대비 검사건수, 거의 0%
- ‘05.8월 핵우려국 지정에 북한은 빠져 있어
- 방사성동위원소의 제3국 경유 북한유입 우려

2. 관세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필요
- 권리구제 심사기간이 법률 규정의 최고 5배나 초과

3. 지적재산권 위반 적발실적 사상 최고
- 금액 기준으로 ‘06년 상반기만 작년 전체의 4.6배

4. 관세청 수출입신고 개선 필요
- 관세청 수출통관시 기재오류로 저가수출 의혹 제기
- 저가수출 의혹제기시 한미 무역분쟁 소지

5. 남북교역 증대에 따른 세관인원 증원계획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