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18일자]

KEDO 사업 청산비용, 추가로 2억불 가까이 소요
한전, 국내외 기업에 115건의 하청계약에 대한 손실 배상해야
권선택 의원, 원전 기자재 및 각종 설비 활용해 손실 최소화해야 주장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로부터 북한 경수로 사업 청산을 위탁받은 한국전력
공사가 청산을 위해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대략 1억5천만불~2억불 규모인 것으로 드러
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18일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수
로 건설사업 중단으로 인해 한전은 국내외 업체와 맺은 115건의 하청계약에 대한 손실을 배상
해야 한다”며 “전문가들 추산에 따르면 한전이 청산을 위해 협력업체에 클레임 비용 등으로 지
급해야 할 돈은 대략 1억5천만불~2억불 가량인데 어떠한 대안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권 의원은 “경수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그동안 투자됐던 돈이 대부분 손실로 처리돼 고스라
히 국민의 부담으로 남았는데, 이제 청산을 위해 또다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
다”며, 국민에게 부담주지 않고 청산하는 유일한 방법은 “원자로나 터빈발전기 등 청산대가로
받은 기자재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 뿐”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청산대가로 한전이 인수하게 될 관련설비의 가치는 대략 8억3천만불 가량.
하지만 대부분 완성되지 않은 반제품인데다, 완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일본이 “한전의 과다이익이 예상된다”며 수익분배를 요구, 사업종료를 선언한 지 5개월
이 다 돼 가도록 구체적인 청산방안을 담은 사업종료협정이 체결되지 못하는 등 완전한 청산까
지는 첩첩산중인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 권 의원은 “추가적인 국민부담을 막는 길은 관련설비를 적절히 활용
하는 방법 뿐”이라며 “이를 잘 활용한다면 청산대가를 충당하고 손실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도 권 의원은 “한전이 경수로 청산과정에서 손실을 볼지 이익
을 볼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만약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도 분담할 것이냐”며 “일본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밀리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한전측에 당부했다.

한편 북한 경수로 사업은 95년 12월 KEDO와 북한간에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돼 97년 8월 착
공식을 거쳤으며, 총 공사비 46억 달러 가운데 현재까지 15억 달러가 투입됐다. 총 공사비의
70%인 11억3천7백만불을 한국이 부담했으며, 일본과 EU가 각각 4억700만불, 1천800만불을 부
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