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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매점 부실 운영 학생들 주머닛돈 수십억원 샌다
7천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연간 임대료 천차만별
수의계약 58%, 사립은 공개입찰 13%뿐
최순영 “매점운영 개선하고 수익 늘려 학생 위해 쓰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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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순영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전국의 중고등학교 2005년, 2006년 매점운영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중고등학교 매점이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슷한 규모
의 학교 사이에 연간 임대수익이 최대 6천만원 이상 차이가 났으며 58%의 학교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먼저, 매점 계약 방법을 살펴보면 수의계약 비율은 사립학교가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공사립학교를 비교해보면 공립학교는 39%가, 사립학교는 80%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 특히, 지역별로, 계약방법에 따라 연간 매점 임대료가 3백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수십 배 이
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매점 계약방법을 개선하고 운영을 제대로 할 경우 매점 임대료
로 학교가 얻는 수익이 대폭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4. 현재 수의계약으로 매점임대료를 받을 경우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독점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남의 ‘ㅈ’고등학교의 경우 60평짜리 매점의 1년임대료가 100만원으로 책정
이 되어 있고, 서울의 ‘ㅁ’고등학교의 경우 2000명이 넘는 학교의 매점의 1년 임재료가 110만
인 등 상식 밖으로 낮은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었다.

4. 최순영의원은 “전국의 중 고등학교 매점수익이 연간 2백억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부실한 매
점운영을 개선한다면 학교에 수십억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임대료로 발생하
는 학교수입을 학생복지비를 확대하는데 쓰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이유로 학교에서 한
개인에게 매점을 헐값에 넘기고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최의원은 “수의계약의 경
우 가능하면 공개경쟁입찰로 계약방식을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은 앞으로 적극적
인 지도 감독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

※ 보도자료, 첨부자료 등은 최순영 의원 홈페이지 www.soonyoung.net의 “돋보기”-> “보도
자료”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