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정기국회
정책보고서

대중음악산업 활성화를 통한 한류의 지속 발전
“저작권 문제 개선과 공연문화 활성화를 통해”

2006.10

국회의원 김재윤
국회의원 이광재
목 차

1. 한류와 대중음악

- 한류의 현황
- 대중음악과 한류의 연관성
- 한류와 유사한 해외의 주요 사례

2. 우리나라 음악산업의 현황

- 음반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 디지털 음악산업의 현황

3. 음악산업의 문제점

- 음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저작권 제도의 문제 발생
- 디지털 음악시장 경쟁구조 변화에 따른 온라인 수익분배 분쟁 발생
- 음악산업 인프라 부족
- 음악산업 관련 협․단체의 무분별한 난립에 따른 문제점

4. 한류 지속을 위한 음악산업의 활성화 방안

- 저작권 침해에 따른 제도의 지속적인 정비 필요
- 음원서비스 주체간의 원만한 합의점 도달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 대중음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 음악산업 관련 협․단체의 통합 필요

<참고 문헌>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