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정기국회
정책보고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 발전 방안

2006.10

국회의원 김재윤
국회의원 이광재

『 경제적 평등은 불가능 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평등과 기회의 평등은
인류라는 종이 공동체 속에서 진화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

목 차

보고서 요약(Summary)

1. 우리나라의 정보 격차 현황과 문제점

2.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문제점

3. 정보격차 해소와 디저털 도서관

4.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도서관 구축 실태

5.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5.1 국가 지식정보 관리체계의 정비(중심축 설정)
5.2 디지털 자원 수집 및 보존을 위한 납본 관련 세부 법령화
5.3 콘텐츠 유료화로 인한 소외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
5.4 국가 지식정보 수집, 보존 및 접근의 분산 체계 구축
5.5 NDL,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인포메이션 커먼스’ 서비스 제고
5.6 한미 FTA협상 관련 지적재산권(저작권), 전자상거래(디지털상품) 분야 협상대책 필요

<참고 문헌>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