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세균 의원실입니다. 2003년 9월 22일(월)에 개최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질의서입니다. 대상기관은 농림부로 주요 질의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 용하시기 바랍니다. 1. 참여정부 농정방향, 농어촌대책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필요 2. WTO 체제하 DDA 농업협상에 철저한 준비와 전략 필요 - 농산물시장 개방압력 가중, 개도국 지위 확보 노력해야 3. 내년부터 시작되는 쌀 재협상, 치밀한 협상전략 강구해야 - DDA 협상타결시 쌀수매의 급격한 축소로 국내쌀농사 붕괴 4. 쌀재고분량, FAO 권장재고보다 73%(440만석)나 과다보유 - 잉여쌀 재고관리 및 처리비용, 1년 보관시 무려 2,000억원 5. DDA 협상진행 고려해 `직접지불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 선진국들 각종 직불제 확대추세, 직불제 예산 확대필요 6. 농가의 경영 및 소득안정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확대해야 - 농작물재해보험 및 자연재해 지원을 확대해 농민 보호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