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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국정감사 행정자치위원회
국회의원 김정권 (한나라당/경남김해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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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16(월) 소방방재청

1. 소방방재청, 북핵 실험에도 대책 全無
- 종합상황실에 미조치·NSC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미작동
- 1등급방호시설 서울에 한 곳도 없음, 전국 23곳에 불과

2. 119 구급대 출동 7건 중 1건은 헛걸음
- ‘06년 1~ 6월까지 119구급대 오인·허위·취소 출동건수 9만 9,081건,
- 헛걸음으로 인한 예산낭비 216억 9,873만 원
- 허위신고는 2,396건, 예산낭비 5억 2,472만 원
- 그러나, 허위신고 적발은 단 한 건도 없음

3. 소방방재청, 일반·소방·방재직렬의
혼성으로 갈등 초래
- 업무·행정체계·신분체계마저 서로 다른 이질적 조합
- 조직간 상생하지 못하는 협조적 조직체계 구성

4. 최근 4년간 모델하우스 화재 재산피해
총 28억 5098만 6천원
- ‘03년 대비 ’05년 재산피해 3.8배 증가
(2억 5207만 9천원→ 9억 5149만원)
모델하우스 단속결과 소방시설미비가 86.8%
- 스프링쿨러 등 고정식 소방시설 설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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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이고운 비서 (bobourgeo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