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국정감사 행정자치위원회
국회의원 김정권 (한나라당/경남김해갑)
주소: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37호 | 전화:784-6317 | 팩스:788-3837
┗━━━━━━━━━━━━━━━━━━━━━━━━━━━━━━━━━━━━━━━━┛

■ 2006.10.17(화) 경 찰 청

최근 3년간 재산불성실신고자 6,969명, 신고누락금액 1억원이상 28명
- ‘03년~’05년, 불성실신고자 한해 평균 2,323명, 경사가 76.1% -
- 최고누락금액 12억3,758만원, 누락금액 5억원 이상 5명 -

경찰의 불법·과실로 물어준 배상금 총 44억원
- ‘03년~’05년, 총 99건, 건당 평균 4,438만원 -
- 과잉단속·안전의식 부족·피의자 관리소홀·사실 오판·부주의 등이 원인 -

최근 2년 사이 압수·수색영장 신청 48.5% 증가
- ‘03년 26,814건→‘05년 39,804건, 한해 평균 34,237건 -
- 압수·수색영장 오.남용 방지 위한 대책 마련해야 -

경찰공무원 중 각종 포상 수여자, 전체 경찰의 1/3
- 포상 종류 45개, 포상인원 경찰인원의 33% -
- 포상 남발이 과잉수사·과잉단속의 원인이 될 수도 -

‘05~’06. 8월 경찰관 금품·향응수수 132건, 총 5억1,139만원
- 고소인·피의자·수배자 등 ‘사건관련자로부터 수수’가 41% -
- 징계양정의 형평성에도 문제 있음 -
- ‘금품수수의혹’ 신고에 대해 대부분 ‘내사종결’ 처리 -

‘04년→’05년, 부동산투기사범 적발 80%↑·구속률 8배↓
- ‘04년 2,563건→‘05년 4,612건 80%↑, 구속률 12.2%→1.5% 8배↓-
- 단속실적 쌓기에 급급해 수사는 뒷전 -

------------------------------------------------------------------------------------
*담당 : 조해구 보좌관(c87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