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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국정감사 행정자치위원회
국회의원 김정권 (한나라당/경남김해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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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18일(수) 울산시상수도

울산시 수돗물, 연간 200억원 이상 땅 속으로, 허공으로 사라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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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02~05년)간 누수로 인해 땅속으로 사라진 울산시의 수돗물이 515억원에 이르며 계량
기 불감으로 인해 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수돗물도 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권 의원이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02~05년)간 누수와 계량기 불감 등으로 요금을 징수하지 못한 수돗물의 양
은 1억 893만톤에 이르며 이를 생산원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2002년 183억, 2003년 220억, 2004
년 216억, 2005년 200억원에 이른다.

상수도 사업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유수율의 경우, 울산시는 2003년 기준 전국 평균 77.2%에
도 못미치는 75.6%에 불과했으며 2006년 7월 현재 유수율도 7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울산시는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에 301억원의 예산을 투입
하여 울산시 전체 상수도관 연장(2,144km)의 10%가 넘는 222km를 교체하였으나 유수율은
2002년 75.4%에서 2006년 7월 78.1%로 불과 2.7%p 개선되는데 그쳤으며,

누수율은 02년 10.7%에서 05년 16.8%로 오히려 증가했고 누수비용 또한 02년 80억원에서 05
년 157억원으로 증가해 울산시의 유수율 제고사업이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5년 수돗물 평균판매단가 773.12원 중 26.8%에 이르는 207.6원((톤당 누수비용+계량
기불감비용)×요금현실화율)이 누수와 계량기 불감에 의한 비용인 것으로 밝혀져 원인자부담
의 원칙대로라면 당연히 생산자인 울산시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비용을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정권 의원은 “제한된 예산으로 무작정 수도관 교체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블록별
로 과학적인 누수탐사를 해서 누수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울산시의 요금현실화율(판매단가/생산원가)는 98.8%로서 인근 부산시의 86.4%나 대구
시의 86.5%에 비해 월등히 높아 울산시민은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요금을 내고 있고 막대한 누
수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다.

첨부 : 유수율제고 사업의 효율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