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전라남도 교육청 -
1. 특수교육
- 순회학급 교육대상자수 전국 대비 28%나 차지, 2001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
없어...
- 특수교육 예산 확보 소홀, 장애아동 홀대, 시도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 전남 2.44%
로 전국 최저
- 단위학교 특수학급 예산 39.4%만 배정, 예산 집행 불투명, 관리 감독 부재
2. 스쿨존
- 유치원 안전사고 위험 높아, 스쿨 존 설치율 13.2%에 머물러 평균에 크게 미달
- 스쿨존 자특사업 평가에서 전체 250개 시군구 중 극히 낮은 점수 받아... 100위권 6곳, 200위
권 밖에도 4곳이나 차지
- 전국 냉난방 시설 보급, 개선 비율 전남 가장 뒤쳐져... 더위, 추위와 씨름하는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 시급
3. 공무원 비위
- 경기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교육 공무원 비위 건수를 기록, 공무원 기강 문제 있어...
4. BTL, 교육여건 개선사업 [광주, 전남 공통]
- 교육재정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BTL 사업을 통한 교육 개선 노력 미흡...
- 광주 4개 학교 신축, 총 401억원에 그쳐
- 전남 10개 학교 신, 개축 358억으로 저조
- 광주광역시 교육청 -
1. 문화교육사업
- 정부지원 문화교육 사업 참여 학교 없어, 광주교육청 참여 신청학교수조차 파악 못해, 문화
수도 건설 의지 무색
2. 통일교육
- 교육청 홈페이지 통일교실 운영 부실, 아이들의 올바른 통일교육을 위한 의지 부족 드러내
3. 교육감 선거
- 교육감 선거 4년전 악몽 되풀이 우려
- 교육공무원 무더기 학운위원 진출, 조직적 선거 개입 아니냐는 우려 쏟아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