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대상 : 국정홍보처 2006. 10. 17(화)

정권이 알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만 홍보하나?
- 2005년 안보부처 홍보성적은 꼴찌, 핵은 침묵하고 작통권만 집착
- 범정부 차원서 FTA 홍보, 발등에 떨어진 ‘핵 안보’는 외면

■ 문제제기

○ 참여정부는 정책생산보다 홍보에 중점을 두고, 막대한 인력·예산을 투입해서 전력
홍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국가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균형잡힌 정책홍보를 하지 않
고, ‘정권이 추구하는 정책’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일방적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함. 정작 국민이 원하고 듣기를 바라는 국정홍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2006. 6월 기준으로, 국정브리핑에 일본의 독도관련 망언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은 32건, 신-
행정수도 이전은 17건,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소위, <4대 개혁법안>은 9건, 졸속으로 추진되
는 <한·미 FTA 협상> 장점 부각 선전은 무려 109건에 달함. 그러나 북한핵실험을 홍보하는 내
용은 없고, 전시 작통권 환수나 미군재배치 등에만 집착

- 국정홍보처가 국정브리핑과 KTV 등의 각종 정책기획물은 2006년의 경우 한미 FTA, 전작권
환수, 부동산 대책 등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비해서 최근의 ‘북한 핵 실험사태’와 같은 국민
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분야의 홍보활동은 저조함

⇒ 민감한 사항은 국민에게 감추고 정권이 보여주고 싶은 면만 보여주고, 입맛에 맛지 않은 점
은 홍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증거
○ <2006년 37개 부처 PCRM실태 분석결과., 외교안보 부처의 PCRM 정책홍보 메일은 정권차
원의 사업에만 편중되었고, 북한 핵 실험 및 미사일 사태와 같은 당면한 통일안보 사안의 홍보
는 상당히 미흡함. 반면, FTA는 PCRM 실적을 분석하면, 29개 부처를 통해서 FTA를 범정부적
으로 추진했으며,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부처들까지도 FTA 홍보하는데 동원되었음. 2006년 정
부 “정책홍보관리 평가 매뉴얼”의 주요점수로서 부처의 홍보역량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권차원의 홍보를 잘하는 부처가 좋은 점수를 받게 됨

○ 국정홍보처가 전 부처를 평가한 <2005년 정부 정책홍보관리 평가결과>, 외교안보 부처의
순위는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반면 재경부, 교육부, 행자부는 최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
음. 이는 정권의 숙원사업인 행정중심 복합도시, 사학법 개정, 8.31 부동산 대책을 잘 홍보했
기 때문임.

⇒ FTA 같은 정권 숙원사업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통일안보문제를 등한시 여기는 것은 “편
식홍보의 전형”이며, 정작 중요한 통일안보 분야는 외면하고 있음

⇒ 정권의 추진사업을 잘 홍보하는 부처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은 각 부처가 자신의 직무에
맞는 홍보에 매진하지 못하도록 만들며, 정권홍보에 공무원들을 동원. “국가홍보가 아니라 정
권홍보” 가 아닌가?

2005~2006년 정책고객관리 PCRM 분석
- 통일안보 부처의 현안 홍보 미흡, FTA는 범정부적으로 -

■ 질의사항
○ 국정홍보처가 정책고객관리(PCRM)을 운영하는 목적은 세분화된 고객에게 정책에 관한 맞
춤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대국민 직접홍보를 강화하는 취지인 것
임. 그러나 현재, 43개 중앙정부 부처에서 운용하는 PCRM의 홍보내용은 정권차원의 정책홍보
에 치중하고 있으며, 일부 부처의 고유 정책홍보 성과는 저조한 실정임

○ 특히, 국정홍보처가 제출한 금년 각 37개 부처의 PCRM 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방부, 통일부 등 안보 통일안보 부처의 경우, 현안사안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FTA 등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홍보에 치중하고 있음이 드러남.

‘국방부’의 경우, 북 핵문제보다 작통권 환수가 우선!

총 3만 7천 416명의 정책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책메일과 여론조사, 뉴스레터 등을 2년 동
안 264회에 걸쳐서 발송했고, 개봉률은 평균 19%임
국방부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대북문제 및 국방안보, 국방정책에 대해서 152차례의 정책홍
보 메일을 발송했다. 그러나 최근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고 불안에 떠는 북핵실험에 대
해서는 단 한통의 메일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7월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
사 했을 때에도 단, 1건의 정책홍보 메일을 보낸 것에 그쳤다.

- 반면, 참여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 미군 재배치 및 전시 작통권 홍보에는 무려
25통의 메일을 보내서 홍보에 열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작통권 환수와 맞물려서
논쟁이 되고 있는 국방개혁 2050과 관련한 국방개혁 메일도 32건이나 발송하는 등 정권홍보에
치중하고 있음.
- 또한, 메일개봉률을 보면 안보분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