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대상 : 국정홍보처 2006. 10. 17(화)

중립성 잃은 국정홍보, 기사조작 여전
- 대학생 FTA에 이어서 이번에는 현역장교 전시 작통권?

■ 코리아 플러스, 부적절한 역사로 작통권 홍보
: 주한 미군은 명나라 군대? 당나라 군대?

6.25는 임진왜란?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나당연합군?

○ 코리아 플러스 10월호!!!
주한미군의 상황을 임진왜란때, 군사지휘권을 거머쥔 명나라와 같다

○ 역사 속의 작전통제권! 임진왜란때 명나라에 작전권 이양
외국 지원 군대 처음 입성 ... 한국전 당시와 흡사!
- 명나라가 임진왜란에 조선의 작전권을 이양받아서, 전쟁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
는 논점을 주장하는데, 지극히 편향된 논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임
“명나라 군대가 조선땅에 들어온 뒤 조선 군사들은 아예 뒷전으로 밀려났다. 군사지휘권을 거
머쥔 명군이 조선군을 지휘했고, 명군의 허락을 받은 후에 조선군의 이동이 가능했기 때문이
다. 한국전쟁 당시 급박한 위기에 몰려 우리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에게 내준 것과 같은 사례다.
여러 가지 면에서 명나가 군대가 우리의 민족자존심에 커다란 흠집을 남긴 셈이다.“
○ ‘나당연합군’도 같은 식으로 보고 있음!!
- 즉, 지휘권을 넘기지는 않았지만, 결국 당나라에게 종속되어서 고구려 땅을 잃은 채, 반쪽짜
리 통일을 했다는 논지를 주장하고 있음.
- 외국군대가 들어오면 국가이익이 항상 침해받는다는 논조를 유지!!

○ 코리아 플러스는 ‘간행물 팀’이 아닌 민간회사에 대행해서 제작

* 각 부처에서 올라온 각분야의 기사를 수집하고 나머지는 민간 기획사에 의뢰하고 ‘간행물팀’
은 이를 교정하고 수정해서 출간<코리아 플러스 출판 시스템>

⇒ 왜 지금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역사적 사례를 들어서 작통권 문제가 “민족자긍심의 훼
손”이라고 표현하나?

○ 더 이상 남북문제는 국내문제가 아님.

- 대량살상무기 방지대책과 미사일 방어체제, 안보리 제재 등 복잡한 외교적 사안에 대해서
정부는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어야 함에도 왜곡된 정보를 주면서, 정부의 인식을 강요
하고 있음

- 참여정부는 ‘전시작통권 환수’가 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등 정권홍보에 이용할 코리아 플
러스를 2006년에만 8억 2천 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62만 5천 부를 인쇄해서 86%를 ‘여론선
도그룹, 공공장소, 도서관’ 등에 배포함.

- 이를 읽고서, 국민들은 편향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모르나?
⇒ 역사적으로 부적절한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왜곡기사를 홍보물에 게재하고 제작에 있어
서도 민간에 맡기는 것이 국정홍보처의 역할인가?
⇒ 한마디로 외부 제작사에 대부분을 의뢰하고 간행물 팀은 고작 감수만 하는 것이 국정홍보물
의 제작 실태임.
⇒ 중차대한 국가안보정책 홍보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제작하고 감수할 것인가?
■ ‘귀경길 공무원’에 전작권 홍보 강요! 거짓 기사로 홍보
<홍보간행물, “15분 커피 브레이크”>

10만명의 귀경 공무원을 정권홍보에 동원

○ 추석연휴를 맞은 지난 9월 29일 국정홍보처의 계기홍보의 일환으로 홍보컨텐츠팀은 ‘15분
커피브레이크’라는 간행물 10만 부를 인쇄해서 귀성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동원해서 귀성홍보에 활용토록 함.
* 이런 비슷한 예는 올해에만 3건 (명절시 터미널에서 현장배포)

지난 6월, FTA 대학생 인터뷰 기사조작 건에 이는 또 다른 조작기사
현역군인의 입을 빌려서 작통권 환수를 적극 적극옹호 !!!

“작통권 문제 정치쟁점화, 이해못할 일” 기사

○ 간행물은 1)한미 FTA와 2)비전2030, 3) 전시 작전통제권을 선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는데
특히 76페이지, 정책현장 코너에 전시작통권 환수를 옹호하는 현역군인의 글을 게재함.

글에는 <한미동맹 TF팀의 현역 공군중령>이 작통권 환수를 비판하는 특정언론의 사설을 선
정적으로 비난하는 한편,

일본의 예를 들어서 적절치 않은 논거기사를 게재하는 등 국정홍보처가 현역군인의 입을 통
해서, 작통권 환수를 적극적으로 옹호

⇒ 1) 언론을 비판하고 2)비교대상이 아닌 사례를 들어서 현실을 호도

<중립성 잃은 논조>
◎ 제목부터 문제 : “작통권 문제 정치쟁점회, 이해 못할 일” ⇒ 언론을 비판

◎ 본문안의 문제점

1.「하지만 그 즐거움이 얼굴에서 그대로 느껴지지 않는다. 상당한 격무에 시달린다는 느낌이
다. “왜들 그렇게 전작권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론 말이에요.」⇒
언론을 비판

2. 반론권을 행사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런 일에 신경쓰다 보면 마땅히 해야 할 기본 업
무도 수행하기 어렵다. 막연한 추측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