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_이경숙의원23]충북,학교화재에무방비


[충북교육청④]



충북도내 학교, 화재에 무방비
-비상조명등 없는 학교 77.5%, 학교중 39.4%는 유도등조차 없어




□ 충북 관내 학교의 87.1%가 화재에 대비한 완강기가 설치되어있지 않고, 77.5%에 비상조명
등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의 화재시 피난·방재시설이 다른 시·도에 비해 취
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 화재시 대피장소로 활용해야 하는 옥상의 경우, 85.2%가 잠겨있
고, 유사시 자동열림 기능이 있는 옥상 출입문은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화재 발생시 대
형 사고의 우려가 있음.



□ 충북 관내 449개 초·중·고등학교의 소방시설 현황을 확인한 결과를 보면, 유사시 건물에서
탈출을 위해 필요한 설비인 완강기가 설치된 비율은 12.9%(58개교)로 전국 평균 15.2%에 미치
지 못했으며, 비상조명등 설치 비율은 22.5%(101개교, 전국 평균 37.2%), 피난구 유도등 설치
비율은 60.6%(272개교, 전국 평균 69.7%)로, 전반적으로 소방시설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
음.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거하여, 학교는 ‘특정소방대
상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함.



□ 학교의 층수나 면적 등에 따라 필수 구비 시설이 따로 있지만, 완강기와 비상조명등, 피난
구 유도등은 법 시행령과 행자부 고시에 따라 모든 학교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또한, 관내 449개 학교에 설치된 812개의 옥상 출입문중 85.2%에 해당하는 692개 출입문이
평상시에 잠겨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학교의 99.3%가 학생들의 출입이 거의 없는 행정
실에 옥상 열쇠를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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