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_이경숙의원24]충북교육청, 학교급식 거버넌스 외면
의원실
2006-10-18 1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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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⑤]
충북 교육청, 학교급식 거버넌스 외면
1. 일부 학교장, 위탁과 직영에 대한 왜곡된 정보로 학부모 설문조사 실시해
-지난 학교급식법 개정의 핵심이 위탁급식에 마침표를 찍고 직영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학교
급식 1위 업체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사상 최대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에서 확인되듯이 안
전하고 건강한 급식의 최소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직영 급식입니다. 직영급식이 유
일한 대안은 아니지만 이렇게 원칙으로 세워놓고 보완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교급식은 교육청
과 학교장의 책임하에 운영되어야 최소한이라도 그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학교급식 개선 요구하는 학부모 및 교육현장의 목소리 외면
-학교급식 문제를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80% 가량의 재정부담을 하는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목
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충북지역의 경우 학부모, 교육, 여성단체들이 주축이 된 학교급식충북운동본부가 지난 7월부
터 현재까지 교육감 면담과 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충북교육청
은 지금껏 답이 없다는 원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