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선출방식, 국·사립대 극과극
-국립대, 직원·학생참여 직선총장, 1개교 → 28개교 증가
-사립대, 직선 총장 4개교 불과, 대부분 법인 직접 임명
-외부총장 영입은 43.1%(전전직) → 39.1%(현직)로 줄어

직원·학생참여 직선총장, 국립대 1개교 → 28개교 증가

□ 대학별 총장 선임 방법을 유형별로 조사한 결과 직원·학생이 참여하여 선출하는 직선총장
이 국립대의 경우 1개교에서 28개교로 증가하고 특히, 국립대학에서 총장직선제가 증가한 것
은 올 하반기 선거를 진행한 경북대, 전북대를 비롯하여 다수 대학에서 직원·학생의 총장선출
참여 요구가 높아지고 이를 대학에서 수용한 결과로 보여짐.

내부 총장 비율 56.9%(전전직) → 60.9%(현직)로 증가

□ 외부에서 영입한 총장이 161명 중 63명으로 4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함. 이는 김영삼 정
부 이후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영마인드가 도입되면서 사립대 중심으로 외부 영입을
선호했던 경향에 따른 것임. 그러나 최근 들어 외부 총장을 영입했던 일부 대학들이 내부에서
총장을 인선함에 따라 외부 영입 비율은 전전직 43.1%에서 39.1%로 줄어듦(<표1> 참조)

외부 영입 총장 교육계 37.1%, 정치인 및 관료계 33.9%
-서울대 출신 44.4%로 최다
-경영경제 전공 10%, 자연계열 크게 증가

□ 한편, 외부 영입 총장의 경력을 살펴보면, 교육계 출신이 3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
고 정치인 및 관료 출신이 33.9%로 3명 중 1명꼴로 영입됨. 정치인 및 관료 출신은 전직1에서
32.9%, 전직2에서도 37.7%로 꾸준히 영입 대상의 우선순위임을 알 수 있음. 한편, 종교관련 대
학이 전직1 15,7%에서 현직 8.1%로 줄어든 이유는 해당 대학들이 총장을 외부에서 내부로 바
꾸었기 때문. (<표2> 참조)

총장선출 과정에 구성원들의 참여 확대해야

□ 교육부는 김대중정부 때 발표한 ‘교육발전5개년 계획’을 통해 대학 총장직선제 폐지 방침을
밝혔으며, 이러한 입장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음. 이로 인해 상당수 대학이 직선제였던 사
립대학의 경우 현재는 대다수가 법인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형태로 바뀌었음. 이는 법인과 대
학의 기능과 역할을 분리하고,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조한 개정 사립학교법 취지
와 배치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음.

□ 더욱이 교육부의 직접 지도·감독을 받는 국립대학의 경우 대다수 대학이 교수만 참여하던
기존의 선거방식에서 직원 및 학생까지 참여시켜 학내 민주주의를 더욱 확대하고 있어 사립대
학과 정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여년간 대학 총장 선출 제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던 교육부 정책
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임. 따라서 교육부는 대학 총장 선출 제도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고 대학
구성원 스스로 자율적인 총장 선출 방식을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