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 반환기구 통한 민관협력시스템 구축 절실 -

북관대첩비와 조선왕조실록, 김시민장군 공신조서 등 최근 해외 문화재환수가 탄력을 받고 있
는 가운데, 문화재환수의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의 조직과 인력 및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
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강혜숙의원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
재 문화재청에서 해외문화재환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문화재정책국 산하 ‘문화재교류
과’이며, 업무 담당자는 한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문화재 실태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문화재 연구소의 미술공예연구실의 경우 2명
이 조사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나,

2002년부터 진행된 사업의 결과 겨우 10%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을 학술적인 관점의 실태조사
를 완료하는 데에만 30년 이상이 걸려 환수를 위한 국가적 요청의 기본 근거가 될 문화재 반출
의 불법성 여부나 역사적 근거자료 연구 등은 아예 시작조차 못한 상태라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