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김동철의원] 대구고법,대구고검 등 국감보도자료

[대구 고등법원· 지방법원 보도자료 목차]
■ 법관은 명예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돼야 한다.
■ 대구지법 특별재판부, 집행유예선고율 53%
■ 대구고법 지역법관비율 59% - 토착비리 가능성
■ 공무원범죄 솜방망이 처벌



[대구 고등검찰· 지방검찰 보도자료 목차]
■ 검사는 명예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돼야 한다.
■ 검찰 수사권 형해화(形骸化), 내실을 다져야
■ 대구지검, 인권보호에 보다 힘써야
■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 검찰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