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사회적 활동에 맞는 여경 활용 계획 세워야
□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취업이 활성화되면서 활동영역이나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상대
적 약자인 여성들이 범죄현장에 쉽게 노출되어 여경들의 활동영역과 분야가 다양화되어야 함
- 서울시경의 경우 여성단체들의 불법 집회를 대비하여 2000년부터 여성기동대를 창설하여 활
동하고 있음
- 경기청의 경우 여성단체들의 불법집회시 착출하여 담당부서에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함.
- 경기청에 근무하는 여경들의 부서별 현황으로 내근부서에 20.6%, 민생치안부서에 79.4%임
- 경찰의 핵심부서인 정보나 외사, 보안 등의 부서 배치에 소외되고 있음.
< 여경 기능별 배치현황(,06.8.31기준) >
계
내 근 부 서
(20.6%)민생치안부서 (79.4%)소계
경무
(청문)경비
정보
보안
외사
생활
안
전소계생활질서
여청계교통
형사
(수사)
지구대
625
(100%)129
(20.6%)76
(12.2%)8
(1.3%)13
(2.1%)12
(1.9%)2
(0.3%)
18
(2.9%)496
(79.4%)72
(11.5%)72
(11.5%)118
(18.9%)234
(37.4%)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 경기청에 경정이상 여경이 1명으로 2003년 2명에서 감소함.
< 경기지역 전체 여경의 계급별 현황 >
구분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계2003년 8월212261863204922004년 8월142269993195052005년
8월1632781762705632006년 8월11134105234240625
□ 영유아보육법의 개정(2005.3.24)으로 경기청에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함.
- 2007년 구 지방청장 관사를 리모델링하여 추진할 예정임
- 부지면적 500평에, 건축 연면적 250평, 수용인원 61명임
- 예산은 2억 4,500만원으로 국회 심의중에 있음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활동이 증가함과 동시에 범죄현장에서 노출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
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이 용이한 여경들의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 경찰관이 남성 경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급열위에 있습니다. 여성경찰관들의 활동
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지위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
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