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일 시 : 2006. 10. 19(목)
▣ 대상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 장 소 : 금융감독위원회 대회의실
▣ 제 목 : 국내은행, 외국동전 환전 외면, 심각한 외화낭비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 외국환 환전수입이 2005년 3,984억원(인천공항 790억)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보관 및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국내은행, 외국동전에 대해서 일반국민에게 환전 외면
▪ 국내 17개 은행 중 2개 은행은 외국동전 환전 거부, 5개 은행은 최근 외국동전 환전 실적 전
무, 나머지 은행들도 실적 극히 미미
▪ 외국동전의 유지및관리비는 몇 천만원 수준에 불과, 수출입비용은 이미 수수료에 포함, 외국
동전 관리비용이 많다는 은행측 주장과 달라
▪ 외국동전 환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외여행 후 입국자 등 280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
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86%가 외국동전을 환전해본 적 없고, 41%는 은행에서 외국동전 환전요
구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으며,
- 1인당 평균 5,334원의 외국동전을 소지하고 입국하고, 집안에는 평균 16,525원의 외국동전
이 있는 것으로 응답. 내국인 입국자, 전국총가구수를 고려할 경우 지난해 547억원의 외국동전
이 국내에 반입되었고, 환전되지 않고 있는 외국동전은 2,06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외국의 경우 자국민소지 외국동전에 대하여 환전하고 있음(재경부)
▪ 김영주의원은
- 외국동전이 환전되지 못하고 집안 등에 방치되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재산피해이며, 국가적
으로는 심각한 국부유출이기 때문에
- 외국동전 환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등 개항장에서라도 외국동전 환전을 의무화
해야 하고, 금융당국의 지도와 은행측의 자율적 노력이 절실하며, 외국동전 수출입시 은행들
이 공동으로 대응하여 수출입 단가를 낮추어 결과적으로 환전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금융당국과 은행측에 요구함.(상세자료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