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임원들의 믿지 못할 출장비용
2004~2006.9.현재까지, 임원급 5차례 출장비용 무려 2억원

상수도 수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초래 !
지방상수도, 연간 8.4억톤 누수, 약 5천억원 손실
물 1톤당 과천시 277원, 영월군 1,059원, 충남평균 670원, 전북평균 706원으로 지역별 천차만별

상수도 미수혜율 전국지자체 중 충남도 1위

행정도시 첫마을 물공급 계획 아직 미확정 ! 차질없는 물공급 이루어져야 ...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사업 차질없이 진행돼야..

수돗물 질에 대한 불신 개선 돼야..

여수로 부실시공 의혹

<출장비용>

기 간인 원목 적장 소비 용2004, 2, 15~22비상임이사 4명, 직원2명선진수자원시설견학
프랑스, 스위스52,735,0002004, 7, 25~8, 1비상임이사 4명, 직원2명선진수자원시설견학미국
51,100,0002005, 12, 3~12,10비상임이사 6명, 직원2명수자원이용개발 벤치마킹호주, 뉴질랜드
57,056,0002006, 6,14~6.22사장, 상임이사, 1급3, 수석222회 ICOLD총회 및 연차회의참석 및 태
국 AIT방문스페인57,056,0002006, 8,29~9,2비상임이사7, 직원3중국 삼협댐 시찰, 비상임이사
전문성제고중국30,758,000계197,605,000

정진석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수자원공사의 임원급들의
공무국외 출장현황’에 따르면,

2004년 2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4명의 비상임이사가 선진수자원시설 견학을 위해 프랑스
와 스위스를 가는데 52,735,000원을 지출.

그후 2004년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8일간 다시 4명의 비상임이사가 LA, 라스베가스, 시애
틀, 샌프란시스코를 다녀오는데 51,100,000원을 지출.

2004~2006.9.현재까지 임원급이 5차례 해외에 나가 지출한 비용은 무려 2억원에 달함.

2006년 6월 14일부터 사장님을 포함한 7인 스페인 출장비용이 5천 7백만원. 일반직원들은 1000
만원 안팎이며 다녀오는 곳을 무려 5배의 비용을 들여 다녀온 것임.

일반 실무직원들은 임원들이 사용하는 비용의 30%만을 가지고 많은 내용의 성과를 확보하고
있음.

정진석 의원은 “임원들의 부분별한 출장비의 남용을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임원급들이 해외를 나가는 것은 시찰을 가장한 외유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지방상수도 문제>
국내 수도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지방상수도의 경우 운영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
고 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지방상수도의 경우 특별 광역시의 급수 보급률은 98.8%인데 반해, 농어
촌 지역의 경우 35.2% 밖에 보급되지 않아 주민의 대부분은 마을상수도와 우물 등에 의존하
고 있다.
먹는물에 대한 안정적인 보급이 미흡한 실정이다.

수도요금에 있어서도, 먹는 물 1톤당 과천시는 277원이나 강원도 영월군의 경우 1,059원으로
수도요금이 3.8배의 차이가 남으로써 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특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투자재원 부족 등으로 적절한 시설개선을 하지 못
하여, 전국적으로 연간 약 8.4억톤의 수돗물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간
수돗물 누수량을 생산원가(638.9원/㎥)로 환산할 경우 연간 약 5천억원의 손실비용이 발생하
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공에서는 지방상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상수도와 연계, 유수율 제고 등으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를 추진하여 현재 논산시 등 9개사업을 수탁운영 중에 있으며 35개 지자체와 기본
협약을 체결 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최초 수탁사업인 논산의 경우 사업시행 2년만에 유수율 및 고객만족도 등에서 가시적인 사업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진행중인 35개사업 중 일부사업은 공무원들의 사업추진 의지 부족과
공무원노조의 반대, 고용전환에 따른 불안감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

정의원은 “본 사업은 국민복리 증진은 물론 국내 수도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 판단되는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행사업의 효과를 조기 가시화하는 등 적극
적인 노력과 기존사업에서 나타난 장점을 부각시키고 직원의 처우개선, 공무원의 고용전환에
따른 불안감 해소 등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견해를 물
었다.

“아울러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은 한 지자체당 적게는 200억에서 많게는 600억까지의 투
자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수공이 사업을 확대할 경우 수공의 부채비율이 현재 약19.7%
에서 50%수준까지 상승되어 재무구조가 악화되리라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
지?” 따져 물었다.

<첫마을 물공급>
수자원 확보가 어려운 우리나라에서는 신규도시의 건설을 위해 안정적인 용수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