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1.‘매출액 따로-이익 따로’: 매출액 늘어나는데
이익은 감소하는 「악순환 수익구조」 고착화
(1) 총체적 수익성 악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02년 대비 05년 매출총이익 235억원, 영업이익 282억원, 경상이익 340억원 급감
(2) 매출액 늘어도 이익은 급감하는 「악순환 수익구조」 고착화
- 03년 대비 05년 총 매출액은 273억원 증가, 반면 매출총이익은 40억원, 영업이익은 67억원,
경상이익은 96억원 급감
(3) 100원 팔아서 1원 남짓 영업이익 남기는 장사해서 뭣하나?
(4) 공사 매출이익 점유율 78.5%의 인쇄·제지 제품의 수익성 하락 더욱 심각해 ‘악순환 수익구
조’ 개선 요원

2. 경영실적은 급락하는데, 임직원은 ‘돈잔치(임금인상, 예산낭비)’에 여념없어 : 2000년
~2006.6월 예산낭비 103억원
(1) 2005년 총액 인건비, 416억원으로 2002년보다 32.7% 상승
(2) 편법부당한 사내복지기금 지출, 2001년~2006.6월말 동안 84억원
(3) 2000년 이후 정부기준 초과 노조전임자수(누계) 32명, 이들에게 지급된 총 임금만 11.4억원
(4) 부적절한 콘도 및 골프 회원권 매입, 2004년 이후 7.4억원 지출

3. 재래시장·지역경제 지원하는 재래시장 상품권 매출은‘쪽박’차고, 사행성산업에 이용된 경품
용 상품권 매출은‘대박’
(1) 영업환경 급변 등으로 재래시장 상권 급격히 위축
- 2005년 전국 재래시장의 매출, 전년보다 8.7% 감소 추정
(2) 재래시장·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매출은 저조한데, 사행성산업에 이용된
경품용 상품권 매출은 ‘대박’
- 2006.8월 총매출 대비 재래시장 상품권 매출 0.2% 불과, 반면 경품용 상품권은 13.9% 차지
- 재래시장 상품권의 새로운 수요창출과 시장을 선도·견인하는 역할 필요

[조달청 국정감사]

1. 거꾸로 가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 예산·회계 투명성
확보하느라고, 중소기업 부담 가중시키는 정부
- 2007.1월부터 중앙부처 대지급제도 폐지됨에 따라 조달업체의 자금난·업무부담 자명한데
도, 조달청은 ‘중소기업지원 개악(改惡)조치’를 수수방관
(1) 2005년 조달물자대금 대지급 비율, 전체 조달물품거래의 98% 달해
(2)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도입 핑계로, 애꿎은 중앙행정기관의 조달물자대금 대지급제도만
폐지
- ①행정업무의 비효율, ②복잡한 회계처리 발생, ③국고자금운용의 비효율 초래 등을 이유
로 2007.1월부터 중앙부처 대지급제도 폐지 결정
(3) 중앙행정기관 대지급제도 폐지에 따른 조달업체의 부담가중은 ‘명약관화’ - 대책 마련은
‘가물가물’
- 예상 문제점 : ①단기 자금난 심화, ②수요기관의 ‘지급기한 미준수’ 사례 증가, ③수요기관
의 기한내 미결제에 따른 대응수단 부재, ④대금 청구 및 회수업무 부담 가중 전망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2. 물품구입할 때 마음 따로-대금지급할 때 마음 따로 : 02년 대비 05년 공공기관의 대지급 대
금 연체건수 81.3% 급증
(1) 조달물품 구입하고, 대금지급은 나몰라라 : 공공기관의 대지급 대금 연체 관행화(02년 대
비 05년 공공기관의 대지급 대금 연체건수 81.3% 급증)
(2) 공공기관 대지급 대금 연체 관행은 중앙행정기관이 주도
- 매년 대지급 대금 연체금액의 70% 이상은 중앙행정기관이 차지
- 중앙행정기간의 조달물자대금 대지급제도가 폐지되면, 대금연체 부담은 고스란히 조달업
체에 전가

3.‘지역균형발전’추진한다더니 2003년 이후 서울·수도권 업체의 조달사업 수주금액 비율 오히
려 상승
(1) 2003년 이후 서울과 수도권 업체의 조달사업 수주금액 비율 증가세
- 수도권 업체의 내자구매 수주비율 : 03년 62.8%→06.6월 66.8%
- 수도권 업체의 시설공사 수주비율 : 03년 59.5%→06.6월 62.8%
(2) 2005년 대구지역 업체의 시설공사 수주금액 비율 2.0%로 대구의 GRDP 비율 3.3%에 크게
미달
- 대구경북지역 업체의 2005년 내자구매 수주금액 비율은 고작 4.8%로 GRDP 비율(10.5%)
의 절반수준도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