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 대구고법, 대구지법

■ 올 해 6월말 현재 대구지법, 체포구속적부심사 석방율 39.4%, 구속영장 발 부율은 86%
-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율이 높은 것은 영장발부가 남발되는 것을 반증함

■ 구속전 피의자 심문 신청 대비 심문율 낮아!
- 구속전 피의자 심문 신청자의 36.9%는 반영되지 않음
- 각 지법별 구속전피의자 심문율 2005~2006년 상반기 전국평균 63.1%

■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공시제도 유명무실
- 대구지법의 무죄공시비율 해마다 낮아져! 2004년 4.7%, 2005년 2.9%, 올 해 상반기 1.5%
- 2006년 6월말 현재, 대구지법의 무죄공시비율 1.5%로 무죄건수 61건, 면소 4건 대비 무죄공
시 단 1건에 불과!!

■ 대구지법의 재산관계명시신청 처리율 올 해 상반기 37.8%, 전국평균 처리율 41%보
다 낮아
- 악덕 채무불이행자를 처벌할 수 있는 재산명시신청 사건 신속처리 낮아
- 올 해 재산관계명시신청사건 전국평균 처리율 41%로 작년 61.2%에 비해 낮아짐

■ 대구지법의 민사단독사건, 민사합의사건의 장기미제율 11%로 전국 평균 9.5%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나

■대구고법, 재정신청 인용율 거의 없어,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막아주는 제도 취지 무색!
- 2002~2005년까지 최근 4년간 대구지법의 재정신청 부심판율 제로!

■ 대구지법,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최근 4년만에 상승세!
- 2005년 하반기 민원인 만족도 조사결과 대구지법 총점 82. 14%로 전국 19개 지방법원 중 8
위!
- 민원인 상대 서비스 부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 긍정적으로 보임

++++++++++++++++++++++++++++++++++++++++++
전문을 보시려면 첨부한 파일을 확인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