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 부실 과세 대책 없는 관세청

- 관세청 과세에 불복하는 쟁송에 있어 상급심으로 올라갈수록 인용률이 높아짐.

-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이의신청 인용률은 제기 건수 기준으로 11.3%. 반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상급심으로 올라갈수록 각각 18.2%와 51.0%의 높은 인용률.

- 국세청 과세에 대한 심판청구 인용률에 비해 관세청 소관 인용률이 두 배.

■ 과세품질관리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과세 불복은 증가

- 과세품질 관리제도 도입 이후 불복건수가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다지만, 올 6월까지 제기된 조
세불복 추이와 현황은 2005년과 비교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

- 부실과세를 감소시키겠다는 목적의 정책이 거꾸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
래하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