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 대구고검, 대구지검

■ 대구지검! 칭찬받을 일 했다!!
-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율 전국검찰청 중 최고 검거실적 올려
(‘05년 84.7%, ’06년 현재 74%)
- 벌과금 집행률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63.08%로 전국검찰청 중 최상위권

■ 범죄피해자 구조!!, 정신적 후유증 구조 등, 내용을 채워야 할때
- 국가가 '충격 뒤 스트레스성 장애'(PTSD)등 치료를 위한 전문기관 서둘러 만들어야

■ 참고인 중지 해놓고 수사 안하는 검찰!!!, 최근3년간 재기수사율 급감
지난1년간: 총사건 12.5%감소, 미제사건 11.3%증가
- ‘참고인 중지’는 수사 안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수사기피기법 중 하나인가!
- 검사1인당 하루 사건처리 건수 변함없어
‘03년 10.5건, ’04년 12.2건, ‘05년 10.2건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일반범죄기소율 보다 기소율 낮다, 유권무죄
- 대구 일반사건 기소율 ‘05년 55.7%, ’06년 49.5%,
공무원범죄:’05년 27.4%, ‘06년. 25.4%
- 전국평균 일반범죄 기소율은 ‘04년 52.7%, ’05년 47.0%, ‘06년.7월 현재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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