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서병수의원] 조달청 국정감사

조달청




■ 국제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는데, 비축 물자는 제자리



-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비축물품 비축량은 법정 비축량에 비해 38.8% 부족함.



- 그나마 법정 비축기간은 1달. 따라서, 철강 제조과정에 필요한 첨가제인 실리콘이나 특수강
산화 방지제인 바나듐의 경우에는 비축물량이 불과 2〜3일 정도 소요량에 불과.



- 게다가, 조달청의 연도별 비축물량 증가율도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률에 미달. 심지어 일부
원자재는 거꾸로 비축량이 감소하기까지 함. 이는 사실상 비축 사업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 유관 협회는 조달청 퇴직자 안식처?



- 지난 2002년 이후 명예퇴직한 75명 중 16명이 유관 협회 전무나 본부장 등으로 영전.



- 올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세 명은 각각 한국금속가구공업협회, 서울경인 아스콘공업협회, 그
리고 한국레미콘공업협회의 임원으로 영전.



- 조달청의 이같은 관행은 유관 협회를 퇴직 공무원들의 피난처로 전락 시키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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