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미국, 공기업(부산항만공사, 인천공항공사등) 추가 개방요구
- 우리 경제를 좌우하는 기간산업 미국에 넘겨서는 안돼 -

한미FTA
900조 미정부조달시장, 뭉쳐야 진출한다 !
- 조달청, 수은, 기은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기업 지원 서비스 마련해야 -

희소금속 비축, 국가 중장기 계획이 우선
- 조달청과 광업진흥공사간 밥그릇 싸움 그쳐라 -

한미FTA

미국, 공기업(부산항만공사, 인천공항공사등) 추가 개방요구
- 우리 경제를 좌우하는 기간산업 미국에 넘겨서는 안돼 -

□ 이미 끝난 정부조달 분과 4차협상
○ 10월 16일 제네바에서 4차 협상 끝냈으나 진전사항 없어
○ 우리측은 미국 주정부를 포함한 조달기관의 추가 개방과 중소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예외조
항을 요구함
○ 미국측은 우리측 건설서비스의 양허하한선 인하(지방정부, 정부투자기관 : 1,500만→500만
SDR) 및 부산항만공사 등의 추가 개방을 요구

□ 공기업의 추가 개방 요구는 지나친 요구
○ 부산항만공사와 인천공항공사는 우리의 기간산업으로 매우 중요함.
○ 기간산업은 우리나라의 토대가 되는 산업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을 좌우하는 열쇠이며 대동
맥같은 것

□ 미국의 이중적 잣대
○ 한국에 대해 전면적인 시장개방과 규제폐지를 요구하면서 미국 자신은 안보상의 이유로 연
안 해운업의 경우 자국 건조선박을 자국민 선원으로만 운항하도록 규정한 1920년의 상선법
(Jones Act) 내국민대우 예외로 주장
○ ‘해양운송보안법’과 ‘국제선 및 항만시설 보안규약’으로 미국내 항만시설은 지키면서 우리에
게 부산항만공사를 개방하라는 요구는 모순된 것

□ 아시아 허브항으로 도약하는 부산항을 미국에 넘기는 꼴
○ 21개 선석에 연간 668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의 화물 하역능력이 있고 중국과
의 치열한 경쟁속에 있는 부산항
○ 세계 30대 선사를 포함해 140여 개 주요 선사가 기항하고 1년간 2만7850여 척의 외항선이
출입하는 우리 경제의 출입구

□ 동북아의 날개를 인천국제공항 운영권을 내놓으라는 미국
○ 국제여객운송 세계 10위, 국제화물처리 세계 3위의 공항으로 성장
○ 연간 항공수요가 3억여명인 북미와 5억여명인 유럽을 극동아시아로 잇는 가장 중요한 노선
으로 평가되는 북태평양 노선과 시베리아 횡단노선의 관문에 자리

□ 기간산업에 대한 국가통제권을 지켜야
○ 일반적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아온 부분을 민간 관리체제로 전환해 서비스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향후 민영화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
○ 그러나 두 공사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지속적 국가의 통제와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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