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세균의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 - 해양수산부 국감 질의서
의원실
2003-09-23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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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세균 의원실입니다. 2003년 9월 23일(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과학원에 대한 국정감 사 정책질의서입니다. 질의서가 필요하신 분은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 [ 대상기관 : 해양수산부 ] 1. WTO/DDA 수산분야 협상, 수산보조금 타결에 적극 대비해야 2. 농업분야와 유사한 `수산분야 직불제 도입` 적극 검토해야 3.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및 어선원·어선재해보상으로 어민지원 4.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중심항만 선점전략 절실 5. 환적화물(T/S)유치가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경쟁의 핵심요소 6. 영국 등 선진 해운국, 톤세제(Tonnage Tax System)도입 시행 7. 해양 사고시 침몰선박에 의한 2차 해양오염 예방대책 시급 8. 생계형 불법어업 영세 어민들, 전업지원 등 대책 강구해야 [ 대상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 1. 과학적인 수산자원 조사, 평가, 분석 및 예측능력 갖춰야 2. 수산분야 고부가가치 생명공학 연구 기반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