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상장 문제

-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 계약자배당의 적정성 여부, 삼성과 교보생명 재평가내부유보액
의 처리에 대한 감독당국의 견해는 ?

- 계약자이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보험업계, 감독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틀을 만들어 합
리적인 상장방안을 마련해야 !

자본시장통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 자통법이 제정되면 증권과 자산운용업계의 구조조정 등 금융권의 “빅뱅”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 지급결제기능 부여, 한미FTA와의 관련성 등 일부 우려에 대한 견해는 ?

우회상장 문제점과 바다이야기 사건 관련

- 경영권이 변동되는 최대주주의 지분매각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 용의는 ?

- ‘바다이야기’ 제조판매업체인 “지코프라임(주)”의 우회상장은 심사기준에 적합했는가 ?

서울보증보험의 경품용상품권 지급보증 관련

- ‘바다이야기’ 사건관련 부실심사와 로비의혹 문제를 감독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이유
는 ?

- 상품권은 유가증권이 아니라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데,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은 ?

한미FTA 금융부문 협상

- 우체국과 농협, 국책특수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들에 대한 미국의 개방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데,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와 보험사기 방지대책

- 교통사고를 위장한 보험사기가 조직화 · 대형화되고 있는데, 방지대책은?

- 보험사기의 정의와 처벌, 감독당국의 조사권한 신설 등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입
장은 ?

신협중앙회 경영정상화 문제

- 정부가 지원을 하더라도 신협의 강력한 자구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

- 상환준비예치금 이자를 낮추는 것은 중앙회의 결손을 단위조합으로 떠넘기는 게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