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조달청 국정감사 (10. 19)

I. 정부의 무분별한 시장죽이기 정책으로 지방 . 중소 건설업체 파탄... 적극적인 회생 방안 마
련해야

II. 한-미 FTA 준비는 하고 있나?

- 원자재 비축업무를 위해 2004년, 미국 주재 구매관실 폐지하고 중국에 신설이후 방치상태

III. 적격심사시 신용등급을 통한 평가 방식의 문제점

- 등급간 배점차이 미약해서 변별력 없음(30점 만점에 기본점수가 25점)

- 부실 평가등급 양산 우려

IV. 우수제품 지정 따로 구매 따로

- 선정 제품중 40%가 구매 미진 제품

- 공공부문의 수요, 시장성 등을 따져서 심사해야

<세부 질의내용은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