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이재창의원] 한국수자원공사 보도자료

1. 지방상수도 위탁사업, 취약지역 우선해야
- 사업 추진 지역 36.4%가 지방 평균 유수율 초과 지역
- 광역상수도건설사업 진척률 89%, 지방상수도 위탁사업 진척률 23%



2. 한탄강 댐 건설,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해야
-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검증.평가 결과 다목적댐이 적합

3. 소양강 댐 보조여수로 공사 안전성 우려
- 착공 후 2년 동안 3번째 붕괴 사고
- 소양강 댐 붕괴 시 서울 물바다



4. 광역상수도 가동률 저하로 인한 예산 낭비 심각
- 1995년 69.5%, 2005년 58.5%, 적정 75%

5. 상수도 요금 천차만별, 구조적 개혁 필요
- 수도요금 현실화.인상 억제, 수공이 풀어야 할 숙제

6. <파주 용수 공급 계획> 차질 없이 진행돼야
- 기획예산처 국고지원 축소
- 경기북부지역의 급속한 개발에 따른 용수공급 대책 세워야



7. 세계적 추세인 ‘물 산업’ 개방화에 적극 대비해야!
- 민간 참여 기반 조성 필요
- 취약 지역 공공서비스 강화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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