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도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

① ‘말로만’ 제도 개선… 일부 로비의혹도 제기
·해외발행 유가증권에 대한 공시강화 대책 발표 후, 정작 시행은 차 일피일 미뤄 제도 심의
기구 증선위에 대한 신뢰도마저 추락
·마음만 앞선 제도시행 예고로 관련 시장은 흔들… 코스닥시장 물 량부담에 발행기업 자금
압박 우려 팽배

② 신용보호서비스, 삼성카드에 부여된 특혜시장?
·변화무쌍한 금융시장을 따라잡지 못하는 금융당국 늦장대응에 시 장 선점한 삼성카드만
승승장구… 타사는 ‘울상’
·삼성카드 신용보호서비스, 1년 반만에 회원 43만명 유치하고 관련 수수료 수입만 매달
19.5억원

③ 모기지보험, ‘변액보험 대란’ 답습 우려
·제도 활성화에 급급해 잠재적 위험도 무시하는 금융감독기준 문제
·해외 선진시장에서도 모기지보험은 경기침체시 거대 위험 노출될 우려 높아 엄격한 감독
기준 적용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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