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 주요질의 □

1. 낙동강 취수원 이전요구, 수질개선 정책의 포기인가?
- 대구시는 최근 잇단 유해 물질 검출과 관련하여 취수원을 구미공단 상류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대구시의 취수장 이전문제는 낙동강 수질 개선 노력의 포기라 할 것임

2. 폐광산 유출수에 대한 하천수질조사 확대하라!
- 대구지방환경청은 자체적으로 폐금속광산 등 광산 밀집지역에 대한 오염원 관리 실태를 파
악하고 오염물질의 샛강 유입여부 조사 등을 통해 낙동강 수질의 안전성 확보 및 수질오염 사
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3. 국가수질자동측정망 관리 철저히 하라!
- ‘연도별 수질자동측정망 오작동 및 고장 등 이상발생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7월까지 총
79건의 이상발생 가운데 31건(39.2%)이 대구지방환경청 소관 측정소에서 발생
- `04년 이후 이상발생 건수도 12건(32.4%, `04), 18건(24.6%, `05), 31건(39.2%, `06.7)으로 대
구지방환경청이 매년 가장 많은 이상발생 건수를 기록

< 대구지방노동청, 대전지방노동청 >

□ 주요질의 □

1.多段階 下都給 改善 없이 勞動先進化는 어렵습니다.
-포항건설노조 분규와 관련해
-포항 건설노조 파업의 근본적 문제는 다단계 하도급. 정부가 처음부터 이 문제를 중심으로 접
근해 발주사나 원청업체를 협상테이블로 끌어냈다면 사태 악화 막을 수 있었을 것.
-정부가 내놓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공참여제도 폐지’ ‘건설업역 폐지’ 등 건
설선진화를 위한 핵심 현안들을 담고 있음.
-하지만 개정안 제29조에서 예외적인 재하도급을 허용하는 등 재연 소지 제공. 시행 여부 예의
주시해야!
-중요한 것은 갈등조정 및 예방 시스템 구축. 포항의 부실한 지역노사정대화 구조가 중재가 어
려웠던 또다른 이유. .

2. 雇傭인프라 構築, 靑年失業 解決해야 可能합니다.
-대구∙경북 지역도 청년실업으로 몸살. 이 지역 대졸자 취업률이 전국 평균 치에 훨씬 못 미
쳐.
-중소 섬유, 기계 업종 중심이라 대졸자 받아들일만한 일자리 부족하고 지역 특유의 보수성과
관료지향성도 한몫.
-노동부가 나서서 근로자 고용지원 및 능력개발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야. 특히 고용정책 측
면에서는 맞춤형 인력 양성과 노사관계 안정, 특히 기관별로 추진되고 있는 고용창출 및 공공
취업알선, 평생직업능력개발사업 시스템의 재조정이 필요.

3.名譽雇傭平等監督官制, 政策的 支援이 必要합니다. -노동부가 사업장 내의 남녀고용평등 이
행 촉진 위해 01년8월 도입한 무보수 명예직. 대구청이 그동안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를 적
극 활용하려 했으나 현재는 유명무실해져.
-‘명예감독관 위촉’이 노사 자율로 이뤄지는 것이라 이행력 확보에 어려움 있기 때문에 ‘명예감
독관’ 위촉 사업장 수 매우 적어. 이행력 확보방안 찾아야!
-관내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여성단체협의회 등과 연계 강화하고 경북지노위 및 노동청
종합고용안정센터내 ‘여성전용창구’ 등을 고용차별 발생시 권리구제의 장으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춰야.
-무엇보다 명예감독관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인 제공하는 것도 필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제도 활성화 시킬 필요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