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골재공영제(05.7) 시행이후, 골재채취단지 지정 全無,
레미콘용 골재 100% 북한서 수입, 비상시 골재 올스톱.....p.1
- 매년15억원의 바다골재 기초조사예산으로는, 기초조사만도 수십년 소요
- 수자원공사, EEZ에 골재채취단지지정신청한지 1년이 넘도록 아무런 대답 없어
- 골재공영제를 반대하는 일부 독점적 민간골재업체의 전방위 로비에 정부부처, 온갖 핑계를
대며 단지지정 차일피일 미뤄. 해양수산부는 환경영향조사 보완을 사유로 단지지정 지연시키
고 있어
- 골재공영제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도 별반 무신경
- 북한으로부터 골재수입 단절시 심각한 골재대란 발생(레미콘용의 100%는 북한산)
- 독점적 민간골재채취업체, 대다수는 페이퍼컴퍼니
- 골재공영제 조기시행으로 안정적인 골재수급 및 환경피해 문제 최소화해야

2.서울시로부터 청계천 물 사용료 받았어야 마땅, 수도권을 위한 피해지역에 물사용료 받아 피
해보전 했어야 마땅....p.7
- 환경을 고려하여 수계를 달리한 도수 사례 자주 발생. “환경용수” 제도화 필요
- 서울시의 청계천 용수 사용료 지불이 마땅, 상대적 피해지역인 단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
록 했어야
- 금호강 용수위해 수위저하 피해본 임하댐, 포항시가 피해보상해야
- 무심천 용수로 인한 인근 농지피해, 청주시가 재원마련하여 피해보상해야

3.수공, 비정규직 위주의 인력충원, 정부방침 위배!....p.10
- 비정규직, 05년 3월 163명에 비해 06년 7월 261명으로 60.1% 급증

4.지방상수도요금 편차 극심, 최고 281.8% 차이 발생....p.11

5.소양강댐 낙반사고, 대책없는 대책의 결과!.........p.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