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오제세의원] 한국조폐공사 국감

“선진외국, 14년전 부터 위ㆍ변조 방지기능인 홀로그램을 부착했음에도 우리 자체 기술연구원
에서 아직도 개발 못해”



□ 우리나라 새 은행권 품질 관련
- 23년만에 새 은행권 발행, 도안기간은 5월~1년정도 임, 선진 외국의 경우 3년정도로 발행
기간에 밀려 서두른감이 있음
- 선진외국의 경우 14년전 부터 위ㆍ변조 방지기능인 홀로그램을 부착했음에도 우리 자체
기술연구원이 개발 못함으로써 수입하는 관계로 비용상승이 발생됨.
-은행권의 핵심기술인 위ㆍ변조기능, 잉크 및 안료재료, 제판기술 등 선진국 개 별 기술 수
준의 70~80%임



“새 은행권 손율은 5%~8.96%인 반면에
지난 은행권 손율은 2~3%”



□ 새 은행권 초기 제조시 과다한 손율발생 관련
- 새 은행권 손율은 5%~8.96%인 반면에 지난 은행권 손율은 2~3%임
- 선진외국, 년차적으로 권종별 새 은행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3권종 모든 은행권을 단
기에 발행함으로써 손율 과다 발생



“대부분 인쇄소 월 손율은 2~4%이지만
유이씨 16~45%, 뉴에스엠텍 29%~100%”



□ 경품용 상품권 인쇄업체 관리허술 관련
- 대부분 인쇄소 월 손율은 2~4%이지만 유이씨 16~45%, 뉴에스엠텍 29%~100%
- 업무협약서, 용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시정조치를 해야함에도 제대로된 기술지도를 하지 않
았음
- 손품소각지침, 소각시 SP사업팀이 입회해야 함에도 예산, 인력부족 등으로 거의 입회하지
않은 등 직무유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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