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도 정기국회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2006년 10월 19(목)

1. 낙동강 유역 홍수 방어계획 관련
- ’02년 루사와 ’03년 매미 때 피해제방의 각 96%, 94%가 지방 2급 하천에서 발생.
- 낙동강의 경우 현재 하천개수율이 약 68%, 홍수로 인한 제방피해가 무려 649회.

2. 댐 건설관리, 물관리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첨단복합도시 개발, 송산 그린시티 생태, 관광단지 개발 산업단지 개
발 등 사업을 다각화, 비전문화.
- 하천과 수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최대 홍수량에 대비하고 수계나 물 흐름
에도 대비할 수 있음.

3. 물 부족에 대비한 지하 댐 건설하라!
-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 전국 총량으로 약 7억 9천만 톤의 물이 부족.
- 지하 댐은 지표수보다 깨끗하고 장래 물 부족과 이상기후에도 대비하고 안정적인 용수공
급 등 여러모로 유용.

4. 수자원 공사 하위직보다 고위직의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
- 수자원공사의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04년 9건, 05년 19건으로 211%나 증가, 06년 20건.
- 수자원공사의 징계자 48명 중 62.5%인 30명이 3급 이상 고위직.
5. 28곳의 댐 중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15곳 안됨.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도 보급률 47.3%, 용수댐 50.2%
- 임하댐 2.8%, 섬진강댐 8.8%, 횡성댐 11.8%, 남강댐 27.1%로 하수도 보급률이 매우 저조.
- 12곳 용수댐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된 곳은 울산의 대곡댐, 사연댐과 운문댐 3곳 밖에 없
음.

6. 수자원공사 관리 다목적댐 지진계 설치 5곳 뿐, 용수댐은 전무
-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수는 90년대 10년간 총 255회, 2000년대에 들어서 267회나 발생.
- 지진계의 경우 다목적댐인 남강, 용담, 밀양 등 5개 댐에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11개 댐
은 미설치.
- 용수댐은 전무....

7. 굴포천 방수로 건설과 경인운하 관련
- 경인 운하사업의 타당성, 특히 경제성에 대한 연구용역 재실시, 최종보고서는 경제성 1.67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