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천 수질개선 위한 주암댐 용수공급 시급
4대강 대비 영산강․섬진강 권역 투자비 7.9%에 불과
주암댐 여유수자원의 광주천 공급 적극 검토할 것

1. 날로 악화되는 광주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산강 수계인 광주천은 BOD가 11.84ppm으로 5급수 수준이며 갈수기에는 19.6ppm까지 올
라가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 그러나 ’98년에서 ’04년까지 4대강(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에 총 91,536억원을 투자하였
으나, 그 중 영산강․섬진강 권역 투자비는 7,282억원으로 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따라 ‘04년 기준 영산강․섬진강 권역의 목표수질 달성율은 16.7%에 머무르고 있다. 한
강 53.8%, 낙동강 32.5%, 금강 34.2%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 정부는 무관심하고 이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은 취약해 지방비 부담분을 감당하지 못
한 때문으로 보인다.

2. 광주천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예산절감을 위해 주암댐 여유용
수를 광주천에 공급해야 한다.

- 영산강은 갈수기에 하천유량이 현저히 부족하고, 상류지역에 건설된 4개댐(광주장성나
주담양댐)으로 인해 오염물질을 희석정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하천 유지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 주암댐은 연간 5억 톤의 용수공급능력이 있으나 3억 톤 정도만 생활용수 등으로 활용되고 나
머지는 발전을 한 후 바다에 흘려보내고 있다.
- 또한 주암댐에서 화순까지 공급하는 하루 80만 톤의 물 중 32만 톤의 여유분을 광주천에 공
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 따라서 광주천에 주암댐 여유용수를 공급할 경우 1,860억원의 예산과 매년 유지관리비 20억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데 수자원공사는 그럴 용의가 있는가 ?

※ 참고
대구 금호강은 2001년부터 임하댐으로부터 1일 26만톤의 하천유지용수를 공급받고 환경기초
시설을 확충해 80년대 111ppm수준이던 수질이 3ppm대로 개선
- 당시 정부에서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임하댐에
서 영천댐으로 금호강 하천유지용수 공급을 위해 도수터널 건설비용 3,500억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용수는 무상 공급하고 있으며, 관로 유지관리 비용은 매년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을 편
성하여 수자원공사에 지원

3. 용수 공급단가도 광역상수관로 이용 수준인 톤당 213원보다 댐용수 공급단가인 톤당 50원으
로 조정해야 한다.

- 수자원공사는 광주광역시가 1,200억원을 들여 자체관로를 매설하면 댐용수 공급단가인 톤
당 50원에 공급이 되지만, 기존의 광역상수관로를 이용하면 상수원수 공급단가인 톤당 213원
을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그러나 4대강 중 가장 오염이 심각한 영산강의 하천유지에 쓰이는 물을 단지 광역상수관로
를 이용하기 때문에 톤당 213원이나 내라는 논리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 여유용수의 발전을 통한 전력생산으로 수자원공사는 톤당 20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렇
다면 톤당 50원을 지급할 경우 수자원공사도 이익이 되는 것 아닌가 ?

- 합리적인 방향으로 물 값을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p://s.ardoshangh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