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9 금감위, 금감원 보도자료 주요내용

1.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개선되었다 하나 사실상 부실채권인 ‘요주의채권’ 5조원 육박 우려할
만, 자산건전성 분류 감독 강화해야!

2. 저축은행 부동산관련 대출 및 연체규모 비중 각각 45% 및 47%,
부동산 경기 침체시 급격한 부실화 우려

3. 자율규제 목적 ‘조치의뢰제도’ 솜방망이 처벌뿐,
감봉 이상 중징계는 4 차례에 불과하고 조치 않는 경우도 있어

4. 외환카드 주작조작 혐의 검찰 수사 중인데,
당시 금감위 담당과장은 세종(외환은행 법무대리인) 근무 중이라니...

5. 과징금·과태료 미수납액 100억원 중 35억원은 재산보전조치 없이 폐업해 실질적으로 수납
불가능

6. 지난 3년간 보험금 지급권고 수용률 평균66%,
생보사 경영평가시 지급권고 수용률 비중 높여 소비자보호 제고할 필요

7. 영세 중소기업 지정감사 비용으로 평균 3,300만원 지출,
IPO(기업공개) 지정감사 보수에 대한 가이드라인 있어야

8. 8년간 외부 감사 기준(자산규모 70억원 이상) 변동 없어,
100억원으로 상향시 약 3천개 중소기업 총 325억원 절감 가능

9. 퇴직연금 가입자 11만명 넘었지만 안정성 취약,
예금자보호 제도화하고 금융기관 가입강요 없는지 철저히 검사해야

10. 한·미 FTA,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와 분쟁 조정방법 협의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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