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대구광역시 교육청③]
홈페이지 급식운영 공개 지침, 94% 미준수
□ 대구지역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2006년 2월 17일 배포한 “급식기
본방향지침”에 따르면 ‘급식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반영 및 개선조치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교육청은 지난 8월 17일자로 ‘학교급식관리철저’ 제하의 공문을 통해 ‘학교 홈페이지
에 급식업체 선정과정 및 학교급식경비 등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반영’하라는 지침을 제시
한 바 있음.
□ 이에 더하여, 교육청에서 9월 12일 날짜로 발송한 ‘급식예산집행내역공개 및 급식소위원회
운영활성화’ 제하의 공문에 의하면, 급식재료비 및 급식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계약기간 및 내
역, 금액, 세부 추진내용 등을 추진 기간별로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있으며, 9월 30
일까지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음.
□ 또, 교육청에서 9월 22일, 각 학교에 보낸 ‘06. 3/4분기 식약청주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
소 합동단속결과 알림’ 제하의 공문에 의하면, 1학기에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아직까
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학교는 9월중 반드시 공개하라는 지침을 보낸 바 있음.
=> 급식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개선 내용은 93.7%가 공개하지 않았으며, 급식운영상황은
91.7%, , 급식비사용내역과 급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는 각각 62%의 학교가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학교 게시판을 통해 급식담당자들과 학생들 간에 급식개선에 관한 의견
을 주고받는 곳은 6.3%에 불과했음. 급식게시판 설치의무화에 의해 대부분 게시판은 개설되었
지만 현재까지는 형식상 운영되고 있는 것임. 더군다나 이 중 43.8%에 해당하는 21개교는 위 4
가지중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