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_정봉주의원]대전충남교육청 국정감사

교원 성과급은 호봉제
- 대전 시내 초중고 10개 중 6개는 교육부 지침 전혀 안 따라
-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 불구 호봉 반영 비율 50% 이상 학교는 전체의 82.3%, 서울, 경북,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아



자치단체 빚 480억원까지 떠안은 대전시 교육청
- 학교용지 특례법에 의해 대전시에 받아야할 480억원 못 받아
- 어려운 지방교육 재정 악화 심화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체 우려까지...



‘대전·충남 특수학교 학칙, 장애학생 인권 침해
- 학생정원제한·학교장 입학결정 등 특수교육법 위반 사례도
- 입학시 서약서 제출은 “비인권적 요소“… 실태조사 등 관심 촉구



자치단체 빚 585억원 떠안은 충남교육청
- 학교용지 특례법에 의해 충청남도에 받아야할 585억원 못 받아
- 어려운 지방교육 재정 악화 심화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체 우려까지...



정년초과 사립학교장 인건비지원 개선해야
- 충남교육청 올해 6월까지 정년초과 교장 7명, 2억4천여만원 지급
- 형평성 문제, 특혜시비 논란 낳음 … 개선방안 강구 바람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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