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_정봉주의원]전북교육청 보도자료

전북 특수학교 9개중 8개, 학생 인권침해 학칙
- 전북지역 특수학교의 88.9% 입학 시 서약서 제출요구
- 장애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비인권적인 요소 … 정확한 실태파악 등 관심 필요



전북,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율 전국 꼴찌
-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율 62.6%로 최하위 수준
- 일반학교 관리자들의 특수교육 연수도 10%대로 저조



정년초과 사립학교장 인건비지원 개선안 마련
- 전북교육청 올해 6월까지 정년초과 교장 5명, 1억8천여만원 지급
- 형평성 문제, 특혜시비 논란 낳음 … 개선방안 강구 바람



보건교사배치 … 학생건강권 증진 차원에서 확대 검토해야
- 전북 보건교사 배치율 55.4%…전국 평균 67.4%보다 12%나 낮음



직업교육 예산 지방이양 이후 예산확보율 전국 최저,
공교육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전라북도 실업교육



- 전국 실업계예산 확보 현황 분석결과 전라북도가 지방이양 전 예산 확보율 전국 최저
- 지방이양 전 49%수준에 본 예산에 비해 추경예산이 더욱 큰 비정상적인 예산구조까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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