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_정봉주의원]광주전남교육청 보도자료

교육감특교, 동·서부 최대 8배 차별지급
- 경상교육지원비, 동부 28.8%〈 서부 71.2%
- 학생·학교수 1.5배 대비, 각종 지원경비 격차는 너무 커



광주전남 특수학교 학칙, 장애인 학습권 침해
- 광주전남지역 특수학교의 80~100% 입학 시 서약서 제출요구
- 장애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비인권적인 요소 … 정확한 실태파악 등 관심 필요



정년초과 사립학교장 인건비지원 개선안 마련
- 전남교육청 올해 6월까지 정년초과 교장 6명, 1억8천여만원 지급
- 형평성 문제, 특혜시비 논란 낳음 … 개선방안 강구 바람



전남 사학법인, 정관변경 0%
- 전남 53개 사학법인 정관변경 신청조차 안 해
- 정관변경 안 하는 건 명백한 탈법행위 … 도 교육청 행정지도능력 ‘의심’



보건교사배치 … 학생건강권 증진 차원에서 확대 검토해야
- 전남 보건교사 배치율 44%…전국 평균 73.7%보다 30% 가까이 낮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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