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금융기관 대주주 왜 방치 하나

론스타측 ,외환카드 감자설 유포 … 주가조작 명백

한화와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형식적

신BIS 연기 검토해야 … 경기불안 北核충격
뒷북치는 주택대출 규제, 금융감독도 코드 맞추나

2003년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과정에서 유 모 이사 등 론스타 측 외환은행 이사들이 ‘외
환카드의 주가상승을 막기 위해 감자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다’며 주가조작 모의를 주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국회 정무위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이같이 밝히고 수많
은 개인들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경우 일본과 한국에서 탈세 및 주가조작 행위
가 적발됐으며, 대한생명 대주주인 한화는 허위컨소시엄구성과 각종 로비가 드러났는데도 대
주주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 의원은 대주주 신규 인가
시 적격성 심사가 형식요건을 점검하는 데 머물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대주주가
된 이후에도 엄격한 도덕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물론 법령상
미비점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종구 의원은 또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고액배당이나 유상감자 등
을 통해 투자이익을 조기회수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것
을 촉구했습니다.

이종구 의원은 이와 함께 내년도 경기가 둔화되고 북한 핵실험에 따른 충격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대출과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은행들에 대한 신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적용을 당초 2008년에서 2009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
장했습니다. 신BIS는 경기변동을 증폭시키는 영향이 있고 기업대출보다 주택담보대출 등 리스
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출을 늘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각
기업들의 대출을 평가하는 모델을 신뢰할 수 있는 지 우려하는 소리도 많습니다. 미국도 이같
은 우려 때문에 신BIS적용을 당초 2008년에서 2009년으로 연기했습니다. 금융선진국들을 제외
하고는 대부분 신BIS적용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종구 의원은 또 주택대출이 2002년 44%나 급증한뒤 증가율이 점차 낮아져 지난해 2.8%에
불과했는데도 금융감독원이 지난해와 올해 집중적으로 주택대출을 규제하고 검사를 실시한 것
은 뒷북행정과 코드맞추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택대출이 급증한 2002년 전후에는 미온적으
로 대응하다가, 현 정권이 ‘버블세븐’이니 하면서 특정지역의 고가주택을 겨냥한 규제에 집중
하자 금융감독기관도 이를 따라나선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이 의원은 이와함께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제재가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황 파악도 하지 않고 아무런 대
책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의
와중에 농협 금강산지점을 지난 10일 개설토록 허용한 것은 지나치게 안일한 조치라고 비판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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