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대구고등법원등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6-10-19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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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법관(향토법관)폐해 시정해야!
- 오랜 기간 근무로 지역 호랑이 역할,
-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시 서울보다 악성 전관예우 재현,
- 지역 토착세력과 긴밀한 유착관계로 공정한 판결 저해,
- 다양한 판결 접할 수 없어 판사의 역량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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