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역 사설모의고사 지침위반 심각, 교육부 강력 대책 필요
지침위반 학교 68.6%, 부산이어 두 번째, 단순 경고, 장학지도로는 한계

■ 불법찬조금 모금 실태 심각, 교육청의 특별감사, 강력대책 촉구
대구 05년 불법찬조금 모금건수 04년의 10배 이상, 모금액도 16.3배로 증가

■ 대구 사립학교 사립학교법 이행률 낮아, 강력한 경고 필요
관내 사립학교 90%가 개정사립학교법 따른 정관개정 신청 미이행

■ 오히려 학교에 부담주는 부실한 사학법인, 한계법인 공립화 필요
관내 87개 사립학교 중 법정부담금 규정 준수 학교는 단 5개교

■ 입시보습학원 계속 증가, 입시위주교육의 해소해야
대구지역 입시보습학원 5년동안 3배로 증가. 전국 최고 수준

2006년 10월 19일 (목)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